사업주가 경영 악화·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, 국가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것이 체당금 제도입니다.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.
체당금 제도 종류
- 일반 체당금 — 사업주가 파산하거나 도산한 경우
- 소액 체당금 — 사업주가 파산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 (체불 사실 확인 필요)
소액 체당금 신청 조건
- 사업주로부터 임금·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
-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경우
- 퇴직 후 2년 이내 신청
신청 방법
-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
- 체불 사실 확인서 발급
-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신청
지급 금액
소액 체당금은 체불 임금 중 일정 금액까지 지급됩니다. 정확한 지급 한도는 근로복지공단(1588-0075)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체당금 신청 기간이 있나요?
퇴직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 기간이 지나면 신청이 어려우므로 빠르게 신청하세요.
현재 재직 중인데 임금을 못 받았어요.
재직 중인 경우 일반 체당금보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한 임금 지급 명령이 먼저입니다. 고용24에서 진정을 접수하세요.
※ 위 내용은 정부 공식 안내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